법인세 깎아주자 해외유보금 국내로… 상품수지 적자 메웠다 [경상수지 두달째 흑자]

상반기 경상수지 24억4천만弗 흑자
배당소득 159억불… 1년새 12배
기업들 해외투자 늘면서 수익 확대
'투자강국' 일본과 구조 닮아가

한국이 투자강국 일본과 닮아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24억4000만달러 흑자를 낸 배경으로는 159억달러에 달하는 배당소득이 꼽힌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면서 경제 기초체력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다만 외환 유출,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할 때 수출경쟁력 확보에도 소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그간 경상수지 흑자를 지탱했던 상품수지는 34억7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2.5% 줄었고 같은 기간 수입은 5.9%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도 건설수지를 제외하면 가공서비스 및 운송수지, 여행수지 등이 모두 적자를 냈다.

이런 가운데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배당수익 증대'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했다. 배당소득은 지난해 13억2000만달러에서 올해 159억달러로 큰 폭 증가했다. 이에 본원소득수지 흑자도 1년 새 100억달러 이상 늘었다.

■법인세 깎아주자 '배당소득' 밀려와

해외직접투자로 늘어난 순대외금융자산이 소득수지로 환류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달성에 한몫한 모습이다. 지난 1월 시행된 법인세 완화 조치에 기업은 해외 자회사에 쌓아두었던 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왔다. 들어온 유보금이 경상수지 방어에 기여했다.

배당수입에 해외근로자 임금지급 등을 뺀 본원소득수지는 상반기 194억8700만달러로, 경상수지의 약 8배 수준이다.

한국기업 해외 자회사의 유보금은 지난 1월과 4월 각각 10억6720만달러, 2억4400만달러씩 줄었다. 1~4월 해외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보낸 배당금은 153억595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9억1860만달러) 대비 5.3배에 달한다. 일본도 해외 자회사의 본사 배당에 대해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는 본원소득 중심 흑자 구조를 가진 일본과 여전히 상품수지가 중심인 독일의 중간 단계"라고 말했다. 그간 수출해서 쌓은 돈으로 투자를 해 배당소득 등으로 먹고사는 선진국과, '강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 위주의 타산구조를 가진 선진국 중간 단계라는 것이다.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순채권국이고 순대외금융자산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투자만으로 먹고사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경상수지 내 본원소득의 중요성이 높아진 건 맞다"고 했다.

■해외직접투자 최대, 부작용 우려도

배당소득의 바탕이 되는 해외직접투자 또한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간 200억~300억달러 규모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둔화됐다. 2021년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494억달러로 급증한 데 이어 2022년 사상 최대치인 502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국제국은 지난 6월 블로그를 통해 "해외 대체투자 확대, 미·중 경제분쟁 대응, 핵심기술 확보 노력 등이 해외직접투자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미국 등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부작용도 없지는 않다. 단기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외환유출이 늘어날 수 있다. 대기업이 해외 현지에 공장을 지으면서 국내 고용창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조윤제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7월 31일 "현재 우리의 반도체기업, 자동차기업과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독보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개발을 해나가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며 '독보적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