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상임위원 “김효재, 방문진 이사해임 무리하게 진행”

법과 절차 준수 요구에도..위원회 보고·안건상정 패싱
“권태선 이사장 청문회 17일 이후 진행돼야”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해임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심의·의결 사안임에도, 보고·안건 등이 패싱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현 상임위원.

8일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문진 이사 해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위원회 안건 의결 후 비공개 회의에서 이상인 상임위원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을 언급한 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다섯 번째 위법 ·부당한 권리 행사로 방문진 이사 해임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여러 차례 법과 절차 준수를 요구했지만 이상인 의원 건의 → 김효재 직무대행 지시 → 보고·안건 상정패싱 → 사무처 집행으로 다람쥐 쳇바퀴처럼 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식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현 위원은 이사 해임 청문 주재자 선정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지난 3일 권태선 이사장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해임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해임 추진 근거로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 상임위원은 “투명한 청문 주재자 선정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도 깜깜이 선정을 했다”며 “사무처는 지난 2일 오후 1시 이후 해임 절차 추진 지시를 받았는데, 8월 3일 청문계획 문서에 청문 주재자 2인을 명시했다.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 실시 문저 전달 과정도)권태선 이사장의 감사원 방문 시 수행한 방문진 직원에게 청문실시 문서를 전달하고, 수령 확인을 받아 송달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8월 14일 청문이 가능하다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며 “권 이사장은 8월 7일 사무실에 출근해 청문실시 통지 문서를 수령했기에 청문일은 8월 17일 이후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 기간 방문진 검사·감독을 한 방통위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위원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는 방문진 검사·감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8월 4일과 7일 방문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방통위 설치이래 불안정한 3인 체제에서 직무대행(차관급)이 장관급 권한 행사로 누구를 위해 속도전으로 밀어 붙이는는 것이냐”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은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결격사유 확인 및 면접심사를 거쳐 이사를 임명한다”며 “원칙과 절차를 훼손하며 방송장악을 향한 거침없는 김효재 직무대행의 행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