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점검비용 갈등 확산…원희룡 "비용 따질 때 아니다"

[앵커]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안전 점검에 나서는 가운데, 검사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용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갈등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대건설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혼합 적용해 지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철근 부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세대 안에 있는 벽지와 천장 등을 뜯을 수 있는 데다, 점검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고 있어 주민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강남 F 아파트 입주민 :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비용적으로 감안한다면 손해 보는 느낌인 것이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인데, 비용까지 대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사 부담 비용과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샘플조사 비용뿐 아니라 콘크리트 강도 측정 등 추가로 비용이 들 작업이 많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마감을 철거하고 확인작업을 거치려면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이 임시 거처로 옮겨야 하는데 비용에 대한 문제들이 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구상권 행사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시공사 부담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봤는데, 관련 법규상 시공사가 책임질 사유로 봐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송창영 /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 멀쩡한 아파트를 안전진단 하는 데 있어서 시공사가 죄지은 것도 아니고, 기초 지자체에 안전관리비가 있잖아요.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비용 쓰는 것도 적절한 것 같아요.]

정부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공조해 이번 주중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안전 점검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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