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도시 병상 과잉 공급 제한… 300병상 이상 늘릴땐 정부 승인 필요

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앞으로 종합병원이 300병상 이상을 신·증설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병상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 한편 지역 의료인력의 유출을 막아 지역의 필수의료 기반 약화를 막기 위함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등에 과잉공급되고 있는 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8일 보건복지부는 과잉공급되고 있는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다. 병상의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공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큰 병원의 과도한 병상 확장을 사전심의와 복지부장관 허가 등으로 억제하는 것이 이번 시책의 골자다.

한국의 전체 병상 수는 지난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가장 많고, 평균치인 4.3개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과잉 공급된 상태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27년에는 10만개 이상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잉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겨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현재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음에도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을 지속적으로 설립하고 있어 향후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 및 지방의 필수의료 기반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 공급과 배치를 위해서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에 수립되는 시책은 병상 공급 과잉과 수도권 쏠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우선 2027년 병상수급 추계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만들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