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세대 내 점검 최소화…부실 확인시 단지명 공개 검토

정부가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주거동에 대해 보강 철근이 필요하지 않은 설계라면 세대 내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과 협력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주 공사 중인 아파트부터 안전점검에 돌입합니다.

난항이 예상되는 건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준공 단지 점검인데, 무량판과 벽식이 혼합된 무량복합구조의 경우 벽식 비중이 높아 사실상 벽식 아파트라고 볼 수 있다면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설계도서 검토 과정에서 보강 철근(전단보강근)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단지는 현장점검에 나가되, 세대 내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계단 등 공용 공간 조사를 통해 콘크리트 강도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보강 철근이 필요한 구조라는 판단이 나오면 세대 내 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대 내부가 아닌 공용 공간만 점검할 때도 입주민 동의를 구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안전점검 대상 단지명을 공개할 계획은 없지만 부실시공이 확인되는 단지에 대해선 단지명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와 매주 안전점검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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