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이번주 구속영장

마약 양성에도 석방 논란 확산
보완수사 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교통사고 후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는데도 경찰 조사 후 석방된 운전자 신모씨(28)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에게 중상을 입혔다.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가해자 신씨 조사 결과 마약류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구속영장 신청 조건을 확보하지 못해 석방한 바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약물운전) 위반 혐의로 운전자 신모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주 중에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이번주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케타민은 전신마취제로도 쓰인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며칠 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도 A씨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했다.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3일 오후 3시경 신씨를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현행법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실무상 36시간 내에 경찰청에 구속영장 청구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추가 증거를 확보해 영장 신청 서류를 꾸미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신씨가 수차례에 걸쳐 케타민 성분 투약 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신씨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신씨의 석방이 알려진 이후 경찰 대처에 대한 비판이 쇄도한 바 있다. 지난 7일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 변호사는 "가해자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20대였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하는 순간 피의자와 관련 있는 쟁점에 대해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마약 양성 반응 나왔을 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제대로 수집해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