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그만'…이탈리아, 은행에 세율 40% 횡재세 도입

전년보다 급증한 순이자소득에 고율 추가과세
伊 은행 세금 부담, 3조~4조원 늘어날 듯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탈리아가 은행의 ‘초과이익’의 4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올리면서도 예금금리 인상에 인색한 은행에 수익 일부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게 명분이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사진=AFP)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전날 각료회의를 열고 1년 한시로 세율 40%의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21~2022년 순이자소득 3% 초과 증가 △2022~2023년 순이자소득 6% 초과 증가,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골라 초과이익을 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마태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횡재세 도입을 발표하며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소비자에겐 그렇게 신속한 (예금 금리) 인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 등 이탈리아 우파 연정 인사들은 그간 기준금리에 맞춰 대출금리는 서둘러 올리면서 예금금리 인상에 더딘 시중은행에 각을 세워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횡재세 도입으로 이탈리아 은행의 세금 부담이 20억~30억유로(약 2조9000억~4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시티는 은행 순익의 19%가 횡재세로 나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세수를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날벼락에 이탈리아 은행주도 된서리를 맞았다.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딧의 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5% 넘게 하락했다. 아주라 구엘피 시티 애널리스트는 은행들이 횡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고육책으로 예금비용을 늘려 순이자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횡재세 도입이 확정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횡재세를 도입한 건 이탈리아가 처음이 아니다. 스페인과 헝가리도 지난해 에너지 기업과 은행의 초과이익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