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사태' 책임론 커지는데… 국회는 이제야 여가부 질의 검토

이달 중순 여가위 현안질의 추진

'잼버리 사태'에 대한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회가 뒤늦게 여가부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검토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가부 폐지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누구보다 기민하게 대책을 논의해야 할 여가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국회가 새만금 잼버리 준비에 대한 정부 감시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대회를 주관한 부처 중 하나인 여가부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현안질의를 통해 여가부의 잼버리 대회 사전 준비 미흡과 사후대책 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묻고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는데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우선 여가부의 책임론을 놓고 여야간 대응방식에서 온도차가 감지된다.

여당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로 보는 반면 야당에선 정부가 부처 폐지를 추진하는 바람에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잼버리 총괄부처인 여가부를 관장하는 여가위가 제대로 관리·감독 기능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회의록에 의하면, 여가위에서 잼버리가 언급된 회의은 지난 2월 23일 전체회의가 사실상 유일하다. 당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숙 장관을 상대로 잼버리가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범부처 대책 회의 진행 상황과 교통편 및 기반 시설 준비에 대한 질의를 한 게 거의 전부다.

이후 여가위 회의에선 여가부를 상대로 별다른 관련 정책 모니터링이 없던 것으로 파악돼 여가위가 잼버리 준비 점검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잼버리 대회 준비 미흡과 책임자 부재에 대해 지적했지만 이후 별다른 후속조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놓고 부처 폐지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