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접고 나온 尹 "軍 정신전력 중요…왜곡된 역사관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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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08.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8일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5월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국방혁신위 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매 분기마다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며 '국방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방혁신위 회의에 참석해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국가관, 군인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군의 현존 위협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배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안건들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눈앞에 닥친 위협이자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요 의제인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군사 전략과 작전수행 개념,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 방안과 전력 증강 계획의 뼈대가 되는 국방중기계획의 재원 배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군사 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돼야 할 것"이라며 "지난 회의에도 강조했지만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의 전략 증강 계획도 이러한 군사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년 9월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 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 운용을 통해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들을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김 합참의장은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 작전수행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 합참의장은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드론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기계획 사업 중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들은 이번 중기계획에서 과감히 제외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성 실장은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국방예산 사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나날이 고도화돼 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