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후 尹 대통령 첫 일정 국방혁신委 북핵대응 협의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직접 주재
합동군사전략(JMS), 드론사령부 운영방안 논의
김관진 "北 핵능력 고도화 현 시점 가장 위험"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참관후 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방혁신위원회를 주재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을 협의했다. 특히 우리 군의 현존 위협 대응능력과 직결되는 △합동군사전략(JMS) △드론작전사령부 작전수행 방안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 배분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을 평가한뒤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을 발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작전수행 체계에 대해 보고했고,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합동군사전략(Joint Military Strategy)은 우리 군의 군사전략 목표·개념·군사력 건설 방향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기획 문서다.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내달 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와 작전수행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2022년12월26일)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앞으로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혁신 TF를 운영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국방부는 “한정된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국방예산 사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나날이 고도화되어 가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이날 회의는 안건 보고후 국가안보실 임종득 제2차장의 사회로 국방혁신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 시점이 6.25 전쟁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한후 “3축 체계 구축과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태정 위원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판규·이건완·정연봉 위원도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예산 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승주·김인호·이승섭 위원은 국방 연구개발 체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 위원 등 국방혁신위원회 민간 위촉직 위원과 정부 당연직 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군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해 박정환 육군·이종호 해군·정상화 공군참모총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국가안보실 김태효·임종득 제1·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