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춘천 유치 이전 협약 동의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 ▲ 2023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개회식이 7일 호반체육관에서 열려 기수단이 참가선수단 국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김정호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유치 이전 협약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유치 이전 협약 동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달 열린 제326회 임시회에 해당 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동의안은 미상정된 상태였다. 일부 의원들은 50년으로 설정된 협약 기간이 너무 길고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투입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수정가결 결과 기존 50년이었던 협약 기간은 30년으로 조정됐고 5년 단위 자동협약은 갱신 협약으로 변경됐다. WT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위한 절차를 이행할 것과 춘천시 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동의안에 반영됐다. 춘천시와 WT가 절차 이행이 어려워졌을 경우 면책사항을 협의해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까스로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내내 정회와 속개를 반복, 쉽지 않은 심의를 이어갔다. 배숙경 의원이 회의 시작과 동시에 퇴장했고 남숙희 의원 역시 퇴장을 선언했다 번복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배숙경 의원은 “WT 춘천 유치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행정절차가 미흡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동의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했으며 남숙희 의원 역시 “유치는 대찬성이지만 마치 시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반응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제철 의원은 “동의안에서 50년 동안 무상 임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고 5년마다 수의 계약과 법적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법률적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사업이 진행됐다”라며 지적했다.

김지숙 의원은 “태권도공원 유치 무산 이후 태권도에 대한 시민 열망 하나로 20년 간 춘천이 버텨왔다”며 “태권도 역사 박물관을 조성하는 등 대회가 없을 때에도 관광객들이 춘천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유치 이전 협약 동의안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