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경상 흑자 일등공신 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 개편

올해 6월 경상수지가 58억7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상품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서비스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사진=뉴시스

한국의 상반기 경상수지가 간신히 턱걸이 흑자를 기록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24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당초 한은은 16억달러 적자를 예상한 바 있다. 국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흑자를 본 것은 다행스럽다.

한국 경제는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후반전에 돌입한다. '상저하고'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질주해야 할 때다. 경상수지의 흐름에는 여전히 불안한 점들이 엿보인다. 상반기 경상수지는 2011년 76억2000만달러 적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48억7000만달러)과 비교해도 약 90%나 급감한 수치다. 상반기에 쌓아 둔 실적이 미약하다 보니 흑자 규모를 키우려면 하반기에 부담감이 커지게 됐다.

다행히 월별 경상수지 추이는 상승세를 타고 있어 긍정적이다. 경상수지는 1월 -42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두달 연속 적자 늪에 빠진 바 있다. 이후 5월 19억3000만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6월 흑자를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타는 모양새다.

앞으로 매월 성장 상승폭을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가 놓였다. 우선, 상품수지의 개선이다. 최근 상품거래 패턴을 보면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드는 추세다. 이 가운데 수입이 더 줄어들어 외관상으론 흑자 기조다. 하반기에 수출의 활로를 넓히는 데 주력해야 연간 경상수지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이다.

서비스수지도 경상수지 확대에 적잖은 기여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급격히 늘고 있다. 6월 여행수지는 12억8000만달러 적자다. 1년 전의 두 배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을 막을 순 없다. 우리도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주목할 것이 해외투자 배당소득의 유입이다. 상반기 경상수지가 그나마 흑자를 본 것은 배당소득 덕분이다. 실제로 6월 배당소득 수지는 42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배당소득이 큰 흑자를 본 것은 지난해 말 법인세법을 고쳐 원천지주의로 과세 방식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의 세금을 본토에서도 내야 하는 이중과세 때문에 기업들은 배당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유보금으로 해외에 묻어두었다. 제도를 바꾸니 유보금의 많은 부분이 국내로 들어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