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방혁신委 회의 주재...“北 위협에 압도적 대응 능력 갖춰야”

8일 오후 여름휴가 마지막 날 공식 일정 수행
합참 의장, 북한 핵 사용 시 정권 종말 강조
오는 9월 1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및 초정밀‧고위력 타격 능력 강화
재래식 軍 전력 증강 계획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북한이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6박 7일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우리 군의 합동작전 수행 개념과 작전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군의 전략 증강 계획도 이러한 군사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달 1일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하다”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 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 운용을 통해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들은 우리 군의 현존 위협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 분야) 재원 배분 방안 등 3건이다. 소관 부서의 발표 후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들을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김 합참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 및 작전 수행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오는 9월 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 작전 수행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침투 및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창설된다. 이 단장은 드론작전사령부는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 재원 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방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이에 따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배분 했다. 기계획 사업 중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 증강 사업들은 금번 중기계획에서 과감히 제외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국방예산 사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나날이 고도화돼 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건 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토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핵심 안건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태정 위원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참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안보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시작된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세계 잼버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회의를 주재한 후 해당 일정을 소화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