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대상 더 늘어날듯…단지명은 '비공개'

이번주 시공중인 아파트부터 조사 착수
기존 293곳에서 지자체 조사 요청 늘어
"무량판 인센 유지 여부 등 안정성 강화 방안 검토"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대상이 기존 293곳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에서 추가 조사 요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점검 대상 단지는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무량판 구조에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는 8일 광역지자체, 전문기관과 협력 회의를 열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방안을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주요역할과 세부 추진일정을 논의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회의 직후 국토부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받는 자리에서 "지자체에서 추가 조사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정확한 상황을 검증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되면서 (조사 대상) 숫자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애초 국토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무량판 민간아파트는 총 293곳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요청한 단지까지 포함되면 조상 대상이 300곳 이상이 될 전망이다. 

시공중인 단지의 경우 이번주 내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준공 단지는 진단업체와 계약 후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시공중인 단지는 오늘(8일) 바로 공문을 발송하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조를 요청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며 "이미 진단업체가 선정된 상황이라 자체적으로 메뉴얼을 만들어서 공문을 보내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단지도 이번 주 착수 목표로 추진하되 진단업체와 계약을 해야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 단지명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 주택정책관은 "단지 대상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단지라고 확정될 경우만 입주민 의사 등을 종합 고려해서 공개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거동은 현장 점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주택정책관은 "주거동의 경우 주로 무량판과 벽식 혼합 구조를 쓰는데, 벽식이 대부분인 혼합 구조의 경우 사실상 벽식 구조와 유사하다"며 "무량판 구조의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현장 점검 자체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의 점검 비중이 높을 것"이라며 "벽식이 혼합됐다고 무조건 배제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강도 등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무량판 적용 시 제공하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 유지 여부를 비롯해 안전성 제고 방안도 검토한다. 

김 주택정책관은 "무량판 구조가 잘못 시공될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무량판 구조를 갖고 있는 공간적 이점이나 강점도 있다"며 "이런 부작용 때문에 갖고 있는 것들을 백지화할 것인가에 대해선 조금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량판 구조의 안전성을 높이는 부분은 건설국에서 검토하고 있으니 함께 보겠다"고 덧붙였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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