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지자체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점검 이번주 시작(종합)

국토부, 점검매뉴얼 만들어 지자체에 전달
준공 아파트는 진단업체 선정 후 조사 예정

1일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 누락 15곳 아파트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 단지는 보강 철근 필요 기둥 90개 중 75개가 철근이 미흡하게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2023.8.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국토교통부-광역지자체-전문기관 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점검과 관련해 안전점검 방안을 상세히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주요역할과 세부 추진일정도 함께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문을 각 지자체(17개)로 발송할 예정이고, 점검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도 초안을 보완해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공 아파트는 진단업체를 선정한 다음 바로 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준공아파트 점검과정에서 지자체는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 등을 확보해 점검기관에 제공하고 안전진단기관 및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점검을 실시·관리할 계획이다.

시공 중인 아파트 점검에는 인허가기관이 이미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이 현장의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 검토 이후 현장조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입회, 점검결과보고서 검증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해 이번 안전점검 결과의 공공성을 담보한다. 특히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점검 시 반드시 입회해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번 주 중 무량판구조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무량판구조 아파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3개 기관과 매주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이 있는 업체를 용역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하게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프리랜서든 뭐든 전관이라는 유착된 꼬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개 단지(약25만가구) 철근 누락 여부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단지 수가 변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에서도 추가 조사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조사 대상 단지의 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거동 내부 조사에서는 가능한 공용부분을 통해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와 벽식구조가 복합으로 적용된 단지의 경우 보강철근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강도가 적절한지도 점검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세대 내에 들어가지 않고 안전성 확인이 가능한 범주 내에서 점검 가능한 공용 부분을 통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9월 말까지 약 2달 내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전국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의 철근 누락 여부를 조사한다. 대상은 2017년 이후 지하주차장·주거동 등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다. 2017년 이전의 아파트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2017년 이전의 무량판구조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