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오는 26일 시행

임성재 2023. 8.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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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의 군 공항을 이전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6일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최종안에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지원 절차와 기준·환수, 종전 부지 개발, 지역기업 우대 등에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보완사항을 식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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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의 군 공항을 이전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6일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5일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시행령 최종안에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지원 절차와 기준·환수, 종전 부지 개발, 지역기업 우대 등에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보완사항을 식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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