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와 '무량판 민간아파트 조사' 진행상황 매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국토교통부-광역지자체-전문기관 간 협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8일) 광역지자체와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점검과 관련해 안전점검 방안을 상세히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주요역할과 세부 추진일정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번 주 중 무량판구조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해 무량판구조 아파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공중인 아파트 점검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이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검토 이후 현장조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 점검에는 지자체가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등을 확보해 점검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안전진단기관 및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점검을 실시·관리할 계획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입회, 점검결과보고서 검증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해 이번 안전점검 결과의 공공성을 담보합니다.

특히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점검 시 반드시 입회해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3개 기관과 매주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향후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사례 발견되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행정처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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