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8명 중 7명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뒤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정신질환자는 8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다수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조현병·망상장애 환자 가운데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0.13에 그쳤다. 8명 중 1명 정도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환자가 관리를 받는 비율은 2018년 0.14에서 2020년 0.13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또 흔히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장애 환자 등록률은 0.05, 주요 우울장애 환자 등록률은 0.01로 매우 낮다. 정부는 전국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260개소를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16개소와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244개소 등이다.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