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양주 아파트 현장간 국민의힘 "제도 개선책 마련에 총력"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8일 오전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 관련 보강 공사 현장을 점검하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LH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이 8일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빼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일단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경기 양주시 양주 회천 A15 블록을 방문해 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지하주차장에 총 154개의 철근이 설치돼야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154개 모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10일까지 기둥 전부에 철판을 보강하고 철골 기둥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보강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부실공사된 것에 대한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지 점검하기 위해 나왔다"면서 "LH가 이번 보강공사에 만전을 기해 다신 이런 일이 없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전에 모든 것이 이뤄져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설계·감리 담합과 (건설업계 전반의) 카르텔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하고 일소해야만 국민 안전과 재산권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감리 시스템에 가격 규제 등이 느슨하고 감리하는 분이 현장 단위로 업무를 하고 나이도 많고, 시공사가 세니까 시공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있다"면서 "어느 한 쪽의 잘못이 아니라 시공이나 설계·감리 모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무량판 공법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지하층의 층고를 높일 수 있고 공사기간도 짧기 때문에 사업비를 75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현장을 둘러본 후 김 의원은 "완화한 안전기준을 다시 타이트하게 조이고 설계·감리·시공이 서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살아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더 공부한 후 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 관련 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법안이 5개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업체 담합과 관련한 직권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는 언급이나 구체적인 날짜 등을 묻지는 않았다. 현장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입주를 기다리는 주민불안이 큰 만큼, 일단은 불안 해소에 집중하는모습이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해당 TF를 발족시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