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민간아파트 조사 착수..."국민 불안 해소 총력"(종합)

국토부,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점검 가이드라인 공유…단지 별 투입 업체 선정
국토부-지자체, 점검 진행상황 회의 매주 개최
"주거동 벽식구조와 유사한 경우 현장조사 제외"

[양주=뉴시스] 김선웅 기자 = 8일 경기 양주시 소재 양주회천 A-15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누락된 전체 154개 기둥을 보강하는 하중분산 지지대 등 보강 설비가 설치돼있다. 2023.08.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8일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전문기관과 협력회의를 갖고 민간아파트 점검과 관련해 안전점검 방안을 상세히 공유했다. 또 관계기관별 주요역할과 세부 추진일정도 함께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 중인 단지는 오늘 바로 공문을 발송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공문을 받은 뒤 다시 기초지자체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면 바로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시공 중 단지는) 이미 진단업체가 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문이 전달되면 바로 시작될 수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준공된 단지의 경우 진단업체와 계약을 하는 단계가 필요해 정확히 언제 계약이 다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주 내로 계약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번주 중 무량판구조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해 무량판구조 아파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공 중인 아파트 점검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이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검토 이후 현장조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미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 점검에는 지자체가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등을 확보해 점검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안전진단기관 및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점검을 실시·관리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입회, 점검결과보고서 검증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해 이번 안전점검 결과의 공공성을 담보한다.

특히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점검 시 반드시 입회해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3개 기관과 매주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향후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사례가 발견되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현재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점검대상 아파트 단지는 17개 지자체 중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포진해 있는 상태이고, 지자체를 통해 추가로 접수되고 있는 단지들도 있어 당초 예정됐던 293개 단지(시공 중 105곳, 준공 188곳)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설계도서 검토 과정에서 안정성이 입증돼 현장 조사에서는 제외되는 곳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동의 경우 무량판 구조와 벽식구조가 혼합돼 있는데 무량판 구조가 일부 있지만 벽식 구조가 굉장히 많이 혼합돼 있어서 사실상 벽식구조와 유사하고, 별도 안정성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현장검사를 할 필요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며 "무량판 구조의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하중을 지탱할 콘크리트 강도가 되는 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측은 앞으로 무량판 구조를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 "무량판 구조가 잘못 시공될 가능성,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량판 구조가 가진 공간상 이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무량판 구조를 백지화할 지 여부는 현재 건설국에서 무량판구조 안정성 높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기에 적절히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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