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 84.2% “종합·전문 공사 상호 시장 진출 부정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의뢰 설문조사

전북 군산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 현장. 최종훈 기자

정부가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를 폐지해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건설인 10명 중 8명은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17~24일 종합·전문 건설업체 기업인 101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건설업체 대표 84.2%는 상호 시장 진출 허용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전문업체의 부정적 인식이 종합업체보다 컸다.

정부는 앞서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종전에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으나 업역 폐지로 종합·전문 공사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전문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대규모 공사를 시공하는 종합업체가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까지 진입해 일감을 빼앗고 있다며 불만이 제기돼왔다.

상호 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 ‘향상됐다’는 응답은 9.4%로 조사됐다. 품질 및 기술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가 89.7%, ‘향상됐다’는 9.5%로 집계됐다.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29.6%),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해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이 주로 꼽혔다. 응답자 중 83.3%는 향후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제도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응답은 8.9%, 현행 유지는 7.1%였다.

이번 조사를 의뢰한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실장은 “조사 결과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제도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이를 업역 갈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제도 존치 여부를 포함해 종합과 전문 건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건설업 상호 시장 진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건설업역 특성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종을 구분하고 이에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영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자본력이 크고 업역이 넓은 종합건설업은 전문공사에 진출이 용이한 반면 영세 전문건설업은 종합공사에 필요한 면허보유 곤란, 입찰에 필요한 실적부족, 종합의 높은 등록기준 충족이 곤란해 입찰참여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대형 건설사까지 소규모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등 불공정 경쟁만 가중되고 있고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이라는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불법·편법 하도급 체계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됐던 공공공사 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진출한 건수는 3520건인데 반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진출한 사례는 5분의 1 수준인 712건에 그쳐, 업계간 수주 불균형 현상이 극심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