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 환경부에 지방하천 21개소 국가하천으로 승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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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8일 환경부를 방문해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중 김해시 조만강 등 지방하천 21개소의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점차 강도가 세지는 집중호우 영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과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돼 피해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지방하천 671개소 중 21개소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는 도내 지방하천 정비율이 42.4%로 국가하천 11개소의 정비율 89.3%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덧붙였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예산을 조기 투입해 홍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비·유지관리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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