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법 개정·악성 민원 방지대책 촉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과 악성 민원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8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경찰수사 전 단계에서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현행 대응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심각한 악성 민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해 학교 측이 직접 진단과 치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불합리한 교육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병들어가는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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