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美, 필리핀에 물대포 쏜 中에 경고...필리핀과 '상호 방위 조약'까지 꺼내

■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필리핀 해경에 대해 무력 공격을 한다면 미국의 방위 공약이 발동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함께 이 문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지난 주말입니다. 중국 경비정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해서 긴장감이 고조됐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기자]

남중국해에 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한 영유권 다툼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필리핀이 약간 친중적인 성향에서 미국과 친한 친미 성향으로 바뀌면서 중국이 견제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위치는 세컨드 토마스 숄. 이건 산호초 섬 같은 건데요. 거기에 필리핀 선박들이 접근했는데 중국의 경비함들이 해양경비대가 접근해서 물대포를 쏴서 접근을 못 하게 한 거죠, 그쪽으로. 그러면서 발생한 겁니다. 필리핀이 즉각 반발했는데 이건 과도한 거고 영유권이 필리핀에 있는데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막는가, 이렇게 반발을 했죠. 사실 이게 또 필리핀 입장에서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도 한 번 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무시하고 필리핀 선박의 접근을 막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같은데 이곳은 그러면 필리핀 선박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가요?

[기자]

필리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네 EEZ, 배타적경제수역이고요. 또 여기는 자기네들이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중국이 똑같이 이걸 자기네 거라고 주장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 공중에서 보면 저 작은 선박이 필리핀 선박으로 보이고 물을 뿌리는 게 중국 해안경비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멀리 봐서 그렇지, 좀 더 접근된 화면도 있습니다. 다른 화면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건데 저게 전시 같으면 포를 쏘겠죠. 그러나 평화 시기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정확히 세컨드 토마스 숄이라는 산호초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1999년에 이게 중국이 자꾸 남중국해 작은 섬들을 차지하니까 필리핀이 이건 필리핀에서 가까운 섬이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이 여기다가 못 쓰는 군함을 끌고 가서 좌초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알박기 하려고 그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필리핀 입장에서는 중국이 워낙 영유권이 애매한 섬, 혹은 작은 나라가 차지한 섬을 그냥 가서 차지하니까 그걸 구하려고, 지킬 목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저기 필리핀 군함이 녹슨 군함이 얕은 바다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필리핀 군인이 10여 명이 있고 거기에 계속 물도 줘야 하고 먹을 것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달 만에 한 번씩 군대를 교대합니다. 거기에 접근하는 것을 중국이 못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영유권을 빼앗으려고 했다 이렇게 봐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이 이렇게 물대포 쏜 것에 대해서 미국은 강력 경고를 했는데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중에서 친미로 바뀐 경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다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죠. 이게 두테르테 대통령이 작년까지는 대통령이었는데 작년에 교체가 됐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았다기보다 좀 덜했죠. 국제 문제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친미 정권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작년에 당선되면서 미국계 안보를 의지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사실 이게 2002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 녹슨 군함에 필리핀이 접근하니까 중국이 못 들어가게 물대포를 쐈는데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1951년에 미국과 필리핀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한미동맹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초로.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만약에 무장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우리도 무장력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지금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물대포가 날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조항을 꺼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당일날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한 것은 국내 언론에는 많이 보도가 안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미국도 단호하게 이걸 맞서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상호방위조약을 조항을 꺼내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물대포 발사로는 상호방위조약까지는 발령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물대포 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요. 매튜 밀러 대변인 성명에 보면 무장공격을 할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의 공공적인 선박, 그다음에 항공기, 에어크래프트라 그랬고 그다음에 무장 군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열하고 거기에 만약에 공격을 했다면 우리는 상호방위조약의 조항을 꺼내서 같이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현은 순화돼 있지만 굉장히 분노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테르테가 물러나고 페르데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친미 성향이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필리핀에는 그동안 수빅만하고 클라크 공군기지, 수빅만 해군기지가 있었는데 이 기지들이 40년 만에 다 물러가고 사실 미군기지가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작년에 들어오면서 미군이 필리핀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다시 용이하게 드나들어서 주둔도 할 수 있고 교대근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발생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상호방위조약 조항을 꺼내서 이것에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작년에 6월에 우리나라 해병대가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요. 구글 지도를 잠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도를 보면 여기 이 지점이 이번에 물대포를 쐈던 세컨드 토마스 숄이라고 산호초 모양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해병대가 참가한 합동군사훈련은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 남중국해에서 스프래틀리군도라고 남사군도거든요. 여기에 분쟁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군대 120명, 1개 병대 해병대가 여기 가서 훈련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이 문제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남중국해를 사실 중국은 대부분을 다 영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중국은 이 남중국해에 이만큼을 다 영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빨간섬입니다. 이렇게 줄넘기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건데 저 남중국해의 90% 이상을 다 중국 땅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서 필리핀 선은 저 노란 선입니다. 타이완에서 출발하는 세로선. 필리핀도 남사군도를 자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저기서 분쟁이 난 거죠. 저기 동그란 점이 파란색이 있는데 그 섬에서 이번에 물대포 발사 사건이 있었고 저기는 필리핀에서 훨씬 가깝기 때문에, 저 팔라완섬이 필리핀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은 당연히 우리 섬이다. EEZ 내에 있다. 물론 EEZ는 영해는 아닙니다마는 저기 자원이 있다거나. 해양조사를 할 때는 저걸 배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중국이 저렇게 먼 데서 저걸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까 분쟁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요. 지금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영해가 지금 저 빨간선으로 연결돼 있고 노란 선으로 필리핀이 주장하는 게 남사군도는 그래도 우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굉장히 거리가 꽤 있는데도 저 남사군도에 이미 군사기지를 여러 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오늘 찾아본 것은 2017년 자료를 보니까 이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여기가 남사군도입니다. 스프레틀리 군도, 이 전체가 남사군도인데 중국이 어떻게 여기다가 인공섬들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2017년에 나온 자료에는 그때까지 이 남사군도에만 7곳에 인공섬을 만들었고 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찾아볼 텐데요. 여기 오늘 세컨드 토마스 숄은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 주변에 게이븐 리프라고 있습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중국이 만들어놓은 인공섬인데요. 이 인공섬이 이렇게 상공에서 보이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남사군도고요. 게이븐 리프 들어가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자연적인 구조물이 아니죠, 이게. 콘크리트로 막아놓은 거죠. 인공섬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거는 굉장히 군사기지처럼 보이죠. 음습한 그런 모습인데 이게 대부분 다 군용으로 쓰이는 미사일 기지라든지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거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7개가 나와서 제가 존슨리프를 하나 떴는데 이건 베트남 땅이었다고 베트남 경비정이 와 있는데 이걸 나중에 중국이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밀어내고 이게 지금 중국이 또 설치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 인공적인 섬들이 나오는 게 중국이 만들어 놓은 혹은 지금 만들고 있는 군사기지고요. 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미스치프 리프는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미군의 군함들이 이 주변을 다니고 경계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역시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들이 다 중국이 만들어 놓은 이 당시로는 만들고 있는. 이게 최근 사진이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남사군도에만 7개예요.

하나 딱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타이완이 가지고 있는 섬이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플라타스군도라고 동사군도인데 타이완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타이완은 이쪽에 동사군도에 이걸 타이완이 가지고 있는데 타이완하고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여기는 인공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양 기지라든지 바다에 대한 연구를 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아까 그쪽은 완전히...

[앵커]

색깔부터가 다르네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지 정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다른 쪽은 아예 회색으로 돼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한미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한 대응 문제도 거론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번에 히로시마에서 세 정상이 만나려 하다가 그냥 사진만 찍고 말았잖아요. 그때 나온 대통령실의 성명이 있습니다. 대변인 명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서면 발표를 보면 그 서면 브리핑에서 보면 3국 정상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가장 확고하게 대응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3국이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국 공조를 강화하겠다. 이 3국 정상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 피지나 통가, 나우루 이런 나라들에 대한 관여, 엥게이지먼트죠. 어떻게든 그쪽하고 외교를 강화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오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와 구체적이고 다양한 평가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히로시마에서 5월달인가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캠프데이비드에 이번에 가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중국 문제를 얘기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자]

이 부분은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까 요미우리나 아사히신문의 보도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양해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일본에 돌아와서 방류 날짜를 택일을 하고, 이달 말까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달 중순쯤에 여름 내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물을 정말 실제로 방류를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기시다가 워싱턴 캠프데이비드에 가서 한국과 미국의 양해를 득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중국의 반대에 대해서 약간 맞서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강성웅 (swk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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