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산시와 지역의 ‘철근 누락’ 민간 아파트 합동 조사

업무 효율성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 때 지자체 참여 의무화
부산시·국토관리원·시설안전협회는 매주 진행 상황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가 부산시 등 광역지자체와 힘을 합쳐 ‘철근 누락’ 민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는 정부와 협력해 점검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8일 오후 국토부는 부산 등 17개 광역지자체와 ‘무량판(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형태) 민간 아파트 안전 점검 협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아파트 전수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의 기본 방침을 공유하는 한편 관계기관별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세부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작성 중인 안전 점검 지침이 확정되면 이를 공문 형태로 각 지자체에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 조만간 선정될 안전진단 기관이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검토 후 현장 조사 등을 시행할 때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반드시 동참하도록 했다. 문제가 생긴 아파트 실정은 관할 지자체가 더 잘 알고 있는 만큼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각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등 3개 기관과 매주 진행 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들은 국토부의 전수 조사가 지역 민간 아파트 단지의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지자체로서도 이전부터 안전 점검 계획이 있었으나 장비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시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번 진단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부산에서는 39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감리업체들에 대해 ‘입찰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8일 부실 시공이 지적된 15개 LH 아파트 단지의 일부 감리업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특히 공정위는 15개 단지의 시공사 13개 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도 국토부와 이 사태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홍일 권익위 위원장은 면담을 갖고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원인 및 전관 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 특혜’와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려면 내부 신고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권익위는 내부 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를 받기로 하고 이번 주 중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