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합리적인 원가 산정"… 정부·업체 간 상생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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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8일 합리적인 원가 산정과 정부·업체 간 미래지향적 상생 방안에 관한 논의를 위해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방산원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기존 원가제도는 사람이 일하는 시간에 따라 집계되는 노무비 기준이었으나, 최근 미래 4차 산업의 방산영역 내 확대, 공장 무인화 등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하는 작업에 대한 원가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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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기존 원가제도는 사람이 일하는 시간에 따라 집계되는 노무비 기준이었으나, 최근 미래 4차 산업의 방산영역 내 확대, 공장 무인화 등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하는 작업에 대한 원가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청은 특히 새로운 원가산정 방식에 대해 "해외 유사장비 가격비교 등 비용분석 기능 강화를 통해 현행 재료비·노무비·경비 위주의 발생원가 기반 가격 결정 구조를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총원가와 이윤이 비례해 계산되는 현재의 원가구조 대신 원가 절감 정도에 따라 업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원가 본질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원가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방사청은 "'방산원가는 업체 실비용 보상'이란 특성상 총원가가 절감되면 업체 이윤이 감소되는 현 구조를 큰 틀에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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