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구서’ 소상공인 대신 빚 갚는 신용보증기금

신보, 올해 이후 적자 전환 예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출 부실화
신보가 대신 갚아준 돈만 1000억원 넘어

그래픽=정서희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 손실로 내년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지난 6월 열린 이사회에서 ‘2023년∼2027년 신용보증기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고 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신보는 올해 이후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위탁보증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라고 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지원책 중 하나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소상공인이 신보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5년간 최대 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신보가 95% 보증하는데 첫 2년간은 이자만, 그 뒤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나가는 구조다.

문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신보가 대신 갚게 된 대외변제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분기 350억원에서 올해 1분기 743억원, 2분기 1057억원으로 매 분기 늘고 있다.

대위변제액 규모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6월까지는 대출 이자만 갚으면 됐으나, 지난달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분할 상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져 부실 청구액도 늘 수 있다. 신보는 내년에는 대위변제액이 5555억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보다 5배 늘어난 수준이다.

그래픽=정서희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을 서는 기관 특성상 신보가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적자가 수년간 지속될 경우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부실률이 높아져 건전성이 악화되면, 결국 정부가 출연금을 늘려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위탁보증 부실률은 2020~2021년 2%를 밑돌았으나, 지난해 4분기 3.9%, 올해 1분기 9.3%로 치솟은 상태다. 내년에는 부실률이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보증 대출 10건 중 1건꼴로 부실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신보는 지난달 기재부를 찾아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신보는 사업이 시행된 2020년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 6100억원이 올해 안에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상환이 모두 종료되는 2027년을 기준으로 예상 대위변제액을 산정해 예산을 배정했으나, 3년 앞서 기금이 소진됐다.

금융 당국은 신보의 내년도 사업 계획 등을 심사한 후 추가 예산 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보의 손실이 지속될 경우 공적 보증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증 관리 강화를 통해 대위변제 규모를 축소하고 부실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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