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민생외치는 與野, 태풍대비-순살아파트 현장점검..소상공인 가계부채 대책 촉구

與野, 8일 민생현장 방문하며 속도전
與, 태풍 점검위해 기상청 방문하고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과
부실공사에 따른 보강공사 현장 방문
'추경' 내세운 野, 소상공인-자영업자 만나
민간 부문 국가 지원 확대 촉구..."가계부채 위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를 방문해 유희동 기상청장으로부터 제6호 태풍 카눈(KHNUN) 상륙에 대비한 재난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연일 민생챙기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태풍 피해 대비책과 철근 빠진 LH 부실공사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폭증하는 가계부채 규모에 따라 가계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듬기에 주력했다.

與, 태풍 대비·쪽방촌·공사현장 방문하며 민생 속도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8일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방문해 한반도 관통예정인 6호 태풍 카눈에 대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대책을 보고받았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국민이 재난에서 더 신속하게 생명과 재난을 보호할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당 민생관련 특별기구인 민생119는 영등포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계속되는 폭염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위는 취약계층 지원에 써달라며 100만원을 기부하는 한편 화장실 개수 확충과 동행식당 및 동행목욕탕의 확대 설치를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부실공사 논란으로 출범한 당 진상규명 특위는 양주 회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보강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특위는 아무리 보강작업을 해도 안전에 우려를 갖고 있는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이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보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에 나서는 한편 안전한 공사진행을 위한 건설정상화 5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속한 입법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기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소상공인 챙기는 野, 추경 재시동

전날 민생안정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제안한 민주당은 이날 금융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듬기에 주력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가계부채 폭증을 막을 수 있는 배드뱅크 설립 제안을 한 바 있다. 지난 3월 민주당이 발의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추경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광명 자영업지원센터장을 찾아 한국 가계부채가 GDP(경제성장률) 규모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정부의 민간분야 지원 미흡을 꼽으면서 "통계적으로 보면,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부담이 GDP의 평균 17%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금액이 적어 GDP의 4.5%, 3분의1에도 못미쳤다는 사실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위기 회피용'성격의 재정건전성 우선 확보 기조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부채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100%를 훨씬 넘어섰지만, 대한민국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50%를 얘기하고 있다.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됐다"며 "민간부문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대출을 늘리면서 견뎌보자는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현 정부의 재정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 확장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