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량판 아파트 조사’ 매주 점검 회의…17개 지자체도 협력 [부동산360]

국토부, 지자체·점검기관과 협력 논의
이번주 중 점검 착수…9월말까지 진행

4일 오후 대구 중구 한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현장에서 대구시 관계자가 드랍판넬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광역지자체 및 관련 점검기관과 협력하고 매주 점검회의를 갖기로 했다. 지자체는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설계도면 확보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광역지자체, 전문기관과 협력회의를 열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을 위한 공조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91개 단지 내 완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 주차장을 조사한 데 이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도 293곳 이상 조사하기로 했다. 점검은 이번 주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10월 중 발표한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거동이 모두 해당된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점검과 관련해 안전점검 방안을 상세히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주요 역할과 세부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우선 시공 중 아파트 점검에는 인허가기관이 이미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이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을 검토한 이후 현장조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준공아파트 점검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 등을 확보해 점검기관에 제공하고, 안전진단기관 및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점검을 실시·관리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입회, 점검결과보고서 검증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해, 이번 안전점검 결과의 공공성을 담보한다. 특히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점검 시 반드시 입회해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번 주 중 무량판구조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지속 협력해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무량판구조 아파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3개 기관과 매주 진행 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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