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한·미·일 정상회의서 오염수 방류 지지 요구한 적 없어”

박은경·박광연 기자 2023. 8.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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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8.12 전국 집중 대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정당성 확보에 활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이 이번 회의에서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8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측이 3국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질문에 “그런 논의를 한다는 것을 보고받은 건 없다”고 답했다. 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무슨 양해를 구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매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로 올려 한·미가 용인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이날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전제 자체가 사실이 아닌데 그에 대한 정부 의견을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도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아사히·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달 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할 예정이며 방류 시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20일 이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과 안전성 문제를 설명하며 방류 정당성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방류 문제에 대해 자칫 한국이 일본의 ‘호위무사’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도 과학적인 처리를 거쳐 방류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 정부도 같다”며 “방류하는 과정에 중요한 전제조건인 과학적 처리가 이뤄져 인간과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측에 요구한 사항에 대한 논의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점검 과정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구연 차장은 전날 화상으로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개최됐다면서 “정상회담 논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한 차례 추가로 회의를 개최한 후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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