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교정시설 입지선정 밀어붙이는 부산시 규탄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강서구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이전 문제를 두고 최근 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서구는 지난 5월 11일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강서구의 입장' 기자회견 이후 부산시가 본격적인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의 입지선정 원칙, 역대 사례 등을 들어 거듭 규탄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 및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등에 따르면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여론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는 강서구, 사상구 각 500명, 기타 지역 1000명을 상대로 시행될 계획으로 당사자인 강서구 주민의 의견은 25%만 반영된다.

부산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했다가 결국 무산된 전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의 갈등 조장과 주민 혼란이 가중돼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된 바 있다는 게 강서구 측 주장이다.

강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또다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실효성 없는 활동을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교정시설 입지선정의 확고한 원칙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및 주민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라며 "건축협의 권한을 가지고 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후보지를 추천하면, 법무부는 입지 결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시가 도시관리계획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서구는 이날 부산시와 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 일방적인 교정시설 이전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부산시의 일방적인 입지선정위 활동은 책임과 권한에 입각하지 않은 월권행위"라면서 "법적, 제도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안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강서구민과 강서구를 부정하는 처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련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향후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산시에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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