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마친 뒤 대대적 감찰 예고…"`일단` 유종의 미 거두는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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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사태를 빚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부실 준비 논란과 관련, 대회 종료 뒤 1000억원대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 및 감사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부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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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많은 예산 투입됐는데 파행 이유 뭔지 국민 궁금"
향후 조직위·전북도·여가부 예산 등 들여다볼 듯
공식적으론 "감찰은 나중에 얘기"…'시기상조' 신중 모드
파행 사태를 빚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부실 준비 논란과 관련, 대회 종료 뒤 1000억원대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 및 감사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부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대회 준비 기간이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5년간이었다는 점, 집행위원장과 조직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야권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대회 부실 논란의 책임을 전 정부에 넘기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감사에 대한 필요성은 여당 측에서 먼저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잼버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물론 간접사업비만 해도 10억원이 넘는다"며 "국민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예산 운용과 대회 준비에 방만한 점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다 감사도 하고, 정부 부처 특히 책임 주무 기관인 여가부와 전북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낱낱이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 나와 특별수사본부 수사 등을 통한 법적 처벌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행사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이유가 뭔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며 "경위 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등 사정기관도 감사 착수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감사원 관계자는 "잼버리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감찰이나 감사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우선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카눈에 대비해 3만7000여명의 스카우트단을 분산 수용하는 등 대회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잼버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일단'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의 조사나 감찰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를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밝히는 문제는 잼버리가 끝나고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관계자들의 이러한 발언 중에 나타난 '일단', '잼버리가 끝나고' 등의 표현들로 미뤄보면 대회 종료 뒤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파행 사태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실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는 야당의 비판에는 "자해적 정치 공세"라며 역공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잼버리의 기반 시설은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해야 했다는 반성이 나오는데도 야당은 연일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라며 "자해적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내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탄용 정치 공세는 국민에 대한 패륜 정치이고, 야당 스스로에도 득 될 게 없는 자해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됐던 새만금 잼버리가 기후 위기, 준비 소홀로 위기를 맞고 있었지만, 범정부적 대책 마련으로 차츰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전임 정권의 실정을 현 정부에서 수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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