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뒷처리 전담반이냐"···잼버리 ‘막무가내 파견’에 뿔난 공무원

공무원노조총연맹, 8일 입장문 내고
“당사자 협의 없이 일방 통보로 투입
업무 다르고 환경도 열악···협의 필수”
국가적 문제에 공무원 역할범위 '난제'

지난 4일 형형색색의 텐트가 쳐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장(아래)과 8일 대원들이 떠난 비어있는 잼버리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뜬금없이 공문도 아닌 부서 이메일로 '내일 아침 집결해 새만금으로 출발한다'는 내용만 통보받았다. (대상자가) 어떤 업무로 차출되는지도 (통보문에는) 없었다. 막무가내식 파견이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인력으로 공무원이 투입된 과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투입이 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지는 등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처럼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공무원의 역할을 어느 선까지 정해야 할지는 난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인사혁신처가 사전 협의와 명확한 계획 없이 잼버리 대화 현장에 국가공무원을 파견했다"며 "막무가내식 파견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공무원 약 14만명이 가입된 조직이다.

공무원노조는 "국가공무원이 정부의 뒤처리 전담반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화장실과 샤워실을 청소하는 데 일급 20만원을 준다는 민간 아르바이트가 공고된 시점에 공무원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잼버리 현장 업무가 평소 공무원 업무와 상이한 만큼 당사자와 상의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을 공무원 노조는 ‘강제할당’으로 비유했다.

공무원노조는 "변기 확인, 식사 서빙, 텐트 철거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현장 인력은 배정 업무와 다른 일을 즉흥적으로 지시받는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환경도 비판대에 올랐다. 공무원노조는 "휴게공간이 없고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물품 수령차까지는 40여분 이상 걸어야 한다, 근무자는 마실 물도 직접 사서 마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현장 투입이 반복돼서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5급 이하 국가직 공무원 3000명이 전국 보건소에 파견됐다. 부족한 보건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당시에도 당사자와 상의 없이 이뤄진 결정이라고 공무원노조는 비판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는 일방적인 동원 계획을 멈춰야 한다"며 "사태 수습을 위해 노조, 공무원과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잼버리 참가자 3만7000여명은 태풍 카눈의 북상을 고려해 이날 새만금 야영장을 떠났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