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자료 제출 고쳐달라" 中企, 식약처장 만나 10개 과제 건의

중소기업계 "국민 건강과 직결된 것은 신중해야겠지만...아닌 것은 혁신해야"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안전 든든하게 지키고 중소기업 발전은 단단하게 지키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오 처장을 여의도 회관에 초청하고 간담회를 했다. 앞에 줄 왼쪽 네번째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 업계 중소기업들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만나 품질 평가를 받을 때 자료를 중복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와 규제를 개선해달라며 10개 과제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8일 오 처장을 여의도 회관에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김기문 중앙회장과 제약, 장류, 면류, 김치, 화장품 등 식의약품 분야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1.0'을 발표했다. 이날까지 추진율은 71%다. 올해는 지난 6월에 '규제혁신 2.0'을 발표하고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 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5개 분야에 80개 과제를 정해 추진하고 있다.

식품업계 중소기업들은 식약처에 △김치류 식중독균 관리 방안 개선 △식품 표시 기준 변경 최소화, 유예기간 연장 △HACCP 인증 취득·유지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의약품업계는 위탁 제조 의약품의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을 평가할 때 자료를 중복 제출하는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등 건의를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세계에서 한국 식품, 의약품 업계 위상이 높아져 뿌듯하다"며 "건의받은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달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진흥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신속한 제품화 지원 △식품·의약품 새 평가 기술 개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처장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혁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파트너쉽으로 중소기업 제품화를 지원하고 발전을 돕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최근 식품과 의약품 수출 실적이 성장세를 이어가는데, 산업 성장에 투자만큼 중요한 게 규제 해소"라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교육을 확대하는 등 업계가 혁신하고 성장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발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