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회 일정 줄다리기…與 16일 vs 野 21일

與 “법정기한 지켜야…방통위 방해”
野 “준비 철저해야, 일정 미룰 수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이 끝나는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오는 21일 이후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등을 협의 중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단 여당은 방통위 운영을 위해 조속히 다음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채택해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6~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본회의를 23일 전후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오는 16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통위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청문회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23일 다른 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 혼자 남는다.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인 체제로는 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1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항해 제기된 ‘자녀 학폭’ 의혹과 언론 탄압 의혹 등을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국회에서 실시 기한인 15일을 넘겨 청문회를 마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합의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느냐는 질문에 “확정되지 않았다. 저희끼리 논의할 때 21~23일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후보자 자료 제출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에 관해 이견이 있는데 어차피 청문회를 하기로 정해진 이상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 20일 전후로 정해질 것 같다. 저희는 21일 이후로 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