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질서 마련한다...과기정통부,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 개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내 주요 대학 13곳의 총장과 부총장,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같은 유관 기관이 참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국제 사회에 제시하고 분야별 쟁점 대응을 위한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우리 사회의 지성이자 석학인 총장들을 모시고 논의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인류는 이제 챗GPT, 자율주행과 같이 디지털 기술이 인간과 공존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로 진입했다. 디지털 권리 장전은 이러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헌장이다.

디지털 권리 장전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지는 않지만 향후 관련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 권리 장전에는 개인이 인터넷상에 있는 자신에 대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포함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국민의 권리와 주체별 책무가 담길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혜택은 공유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기반으로 한다”며 “자유와 권리의 보장, 디지털 혁신 촉진, 공정과 포용, 안전과 신뢰, 국제 연대와 협력과 같은 내용을 담아 전체 5개 챕터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각 대학 총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