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尹 신당설' 신평 "동력 없다"...민주 혁신위, 10일 '혁신안' 발표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정치 시작합니다. 잼버리 대회 스카우트 대원들,오늘 오전부터 철수를 시작했는데요.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준비 부실을 놓고 여야는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 어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유체이탈식 정신세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여야의 목소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노인 비하 발언으로 850만 어르신의 분노를 일으켰던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망언사태에 대해 일주일 넘도록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잠수타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마지못해 내놓은 답변입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체이탈식 정신세계에 대해 다시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쭉 돌아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하나가 다 설화가 돼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슨 당을 그렇게 재단을 하겠다는 건지…. 이미 그 권위는 상실했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대표나 당 지도부에 몰려가고 있는 압박을 분산시켜주는 '감압밸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도대체 이게 혁신을 하는 거냐….]
[앵커]
김기현 대표,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해 유체이탈식 정신세계다, 직접 사과를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서영교]
우선 좀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직접 또 사과를 했고요. 또 박광온 대표께서 사과를 했고요. 김기현 국힘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고 싶은데 모두 다 같이 하는 휴가 기간이었고요.
그 휴가 기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움직이면 그대로 다른 사람들도 힘들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라고 유체이탈식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끌어들여서 정쟁화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진심으로 어른들을 위하는 정책, 저희가 더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본 겁니까?
[이태규]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을 직접적으로 영입해온 당사자, 또 지명한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 전에 먼저 처음으로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던 분 같은 경우에도 천안함이 자폭했다, 이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완전히 동떨어진 분을 지명을 했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그만뒀는데 두 번째로 오신 분도 계속해서 설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하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는데 만약에 또 이 혁신위원장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혁신위의 권위 자체를 스스로 또 부정하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난처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현재 국민의 눈높이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김은경 위원장이 보여준 그런 발언 또 행태, 이런 부분들은 쉽게 용인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혁신의 의지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는 과감한 조치가 오히려 혁신의 동력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대로 가서 무슨 혁신의 동력이 살지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당 밖에서 이런 비판 나오고 있고 당 내부에서도 혁신위가 동력을 잃었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스스로 해산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 앞서 저희가 녹취 통해서 들었지만 조응천 의원도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분산하는 감압밸브 역할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 내부에서 혁신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영교]
우선 혁신위를 내놓은 것은 우리가 좀 더 국민께 다가가는 정당으로, 올바른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요청이 있는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들어보자라고 해서 혁신위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위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설화 이야기는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늦게 사과한 측면도 안타깝고 그런 과정 속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는 김은경 당사자, 그리고 또 박광온 대표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노인회 위원장님이 사진에 손으로 때리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조금 꼬이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은 혁신위가 해야 될 역할들을 좀 더 집중하고 또 김은경 위원장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견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가 내놓을 내용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고 그것이 좀 많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놓게 되면 저희들이 또 혁신위의 의견을 받아서 좀 더 국민께 다가가는 정당,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대안으로서, 현재 윤석열 정권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에서 시작해서 지난 홍수 재해 때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사실 여기에 유체이탈 화법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굳이 정권을 공격하는 것을 떠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여야, 우리 의원들은 다 한목소리를 내야 되고 하나의 대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은 혁신위 안대로, 또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정치는 우리대로, 또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들을 만들어나가는 정치를 해나가는 데 집중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앵커]
혁신위에서 원래는 오늘 대의원제 비중 축소안 골자로 해서 혁신안을 낼 예정이었는데 이게 회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못 냈더라고요. 10일에 발표하는 겁니까?
[서영교]
네. 왜냐하면 다른 생각은 하실 필요 없고, 저에게도 어제 설문지가 왔습니다. 대의원제라든지 아니면 더 나은 혁신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설문지를 보냈더라고요, 혁신위가. 그래서 저희가 그 답을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기 때문에 일정상 조금 더 있다가 10일 정도에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비명계에서는 당내에서 비명계에서는 혁신위 이제 스스로 해산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바깥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당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태규]
저는 어쨌든 지금 첫 번째 혁신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혁신위원장의 잇따른 설화, 실언. 이런 부분에서 저는 혁신의 신뢰와 동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고요. 또 처음에 불체포특권의 권한을 내려놓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의원총회에서 거부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혁신위원회 권위도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때 저는 혁신위원회가 이것을 안 받으면 민주당이 죽는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도 그 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이것을 부결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의원제 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혁신의 의제로 삼고 있는데 저는 이건 국민들 생각하고 완전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제 개편이라는 것은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겠다고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친명과 비명계 간에 극렬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혁신의 과제는 과거에 내로남불 행태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결별할 것인가. 또 지금 당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연루돼 있는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정면돌파해서 도덕성을 회복할 것인가. 또 개딸로 상징되는 강성 당원들이 좌지우지하는 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이 명쾌하게 제시됐을 경우에 저는 민주당의 혁신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단순히 당 내부의 어떤 권력 구조나 이런 부분을 바꾸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만약에 대의원제 개편이라는 것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 이 부분이 친명과 비명 간의 의견 대립이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당의 내홍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은 당헌 개정 사항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중앙위원회도 있고 필요하면 당원 투표도 있고 그럴 텐데 그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당의 갈등과 불화가 더 심해지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대의원제 의원 수 축소하는 것 두고, 비율 조정 두고 이걸 조정해서 이 혁신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서영교]
혁신의 내용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직 혁신의 내용을 저희들에게도 주지는 않았는데요. 곳곳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혁신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대의원제가 불거져 나와서 이야기가 될 뿐이고요. 대의원제 관련해서 그 외에 혁신의 방안들은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더 신선하게 국민에게 다가갈 것은 무엇인가. 내로남불은 더불어민주당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는 남 탓 정권, 국힘당은 훨씬 더 많긴 한데요. 마찬가지로 내로남불도 우리에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인가. 말씀처럼 이런 내용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정책에 집중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국민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지를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어제 설문지에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3선이고 지역에서 인지도나 이런 것이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네가 현역이라고 해서 목이 빳빳하면 안 돼.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 더 겸손하게 움직여야 돼라고 하는 것이 제가 낸 안이거든요.
현역들이 저희가 사실 수도권에 더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승리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려면 우선 입법활동을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입법에 대한 성과도 묻고 있었습니다. 입법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통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혁신위가 묻는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불거져서 나온 게 대의원제이기 때문이고요. 대의원제는 실제로는 국힘당은 전 당원이 1인 1표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에게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제는 대의제이기 때문에 대의원제는 필요하고. 그러나 대의원들이 갖는 표와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대의원제를 폐지할 거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의원제는 있더라도 대의원이 갖는 표가 1이면 권리당원이 60명당 대의원이 갖는 표 권리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60. 이것을 좀 줄이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밖으로는 국힘에서 저것이 더 크게 부딪힐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등가성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앵커]
다른 혁신안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대의원제 축소 같은 것들 발표를 했을 때 지금 혁신위의 신뢰성 같은 게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게 당내에서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서영교]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가 아직 내놓은 것은 아니니까요. 혁신위가 고민하는 것은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0의 등가성을 좀 더 1:40, 1:30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일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의원제 폐지 형태가 아니라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이고 대의원제는 실제로는 여성 위원장, 그리고 협의회장, 시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대의원이기 때문에 대의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신평 변호사가 신당 창당설을 얘기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고 전체 의석수도 지금보다 줄어든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 창당성을 제기한 바 있죠. 그 후에 본인도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신당 창당설을 제기한 게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신당 창당을 할 만한 동력 자체가 없다고 말했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신평 / 변호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의힘이 무기력하게 흘러가고, 또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과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신당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얼핏 내가 전해 들었다고 했을 뿐이지 윤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한다든지 그런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신당 창당을 한 만한 동력 자체가 없습니다.]
[앵커]
신평 변호사가 일단 사과를 하면서 일단 신당 창당설은 어느 정도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데 그 발언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위기감이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태규 의원님도 지금 지역구가 양평이시잖아요?
[이태규]
제 고향이 양평입니다.
[앵커]
비례시죠. 지금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실제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태규]
당의 그런 흐름이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여론 지표를 보면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나 여당의 지지율을 봤을 때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행스럽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야당도 하향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당이 지지율을 보면 70% 정도가 못 미치거든요.
결국 무당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누가 무당층, 또 중도층으로 대표되는 무당층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누가 공천 전략이나 어떤 이슈 파이팅이나 정책의 수를 어떻게 누가 잘 준비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 지금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시기적으로도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년째 들어가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3년째죠. 들어가는 데서 총선을 치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과거에 선거 결과를 보면 중간평가 성격을 가질 경에는 여당이 불리한 결과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굉장히 준비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다만 신평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어떤 근거나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미 본인이 그 발언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건 전형적인 카더라, 이런 식의 발언이기 때문에 당에서 그 부분에 신경은 안 씁니다. 그렇지만 총선이 가까울수록, 또 집권여당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오늘 오전에 신평 변호사가 현재 정부에서 신당 창당을 할 만한 동력 자체가 없다라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태규]
저는 아마 그 누군가가 대통령의 의중이나 메시지를 신평 변호사한테 전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발언은 대통령이나 여권에 도움이 안 된다. 아마 이런 의사 전달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바로 본인의 발언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후에도 아마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하태경 의원이 일단 신당 창당의 완전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총선 위기설,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당내에서 여러 수도권 위기, 특히 경기 지역은 좀 위기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태규]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 지표를 봤을 적에 적어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나 여당의 정당 지지율을 봤을 적에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기에는 그 수치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그러면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서 정말 국정 견제론이 아니라 국정 지원론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현재 여당에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하면서 내년 총선 때 본인이 볼 때 내년 총선에 이재명 대표는 없고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없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비대위원장이 맡아서 총선을 치를 건데 그렇게 되면 부산도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가정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도 없고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없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영교]
하태경 의원 발언이고요. 하태경 의원 발언을 제가 할 것은 아니고.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꽤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요즘은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국힘당 의원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평 변호사가 말한 신당 창당설은 대통령이 내가 힘이 좀 좋은데 사실 국힘당 의원들을 내가 못 믿겠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해서 가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을 것이고요. 그렇게 나왔던 것을 가지고 받아서 신당 창당설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함부로 얘기했다가 되게 야단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국힘당 안에서는 신당 창당 동력도 없다. 이건 한 번 더 깐 거죠. 그러니까 신당 창당할 이야기나 의지가 없어요, 이러면 되는데 동력이 없다는 건 힘이 더 없다라고 해서 더 깐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께 어떻게 복무할 것인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여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검찰발 수사가 계속되면서 저희들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들의 혁신의 노력이고요. 다음 총선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서 대한민국이 지금 명분도 명예도 많이 실추됐잖아요. 이런 것을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잼버리 대회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잼버리 대회에 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였습니다. 이게 어디에 쓴 건지 따져봐야 하는데 일단 잼버리를 배우겠다면서 공무원들이 백 번 가까이 해외로 나간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입니다. 먼저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일단 며칠 안 남은 잼버리 기간에 모든 걸 다 해서 잼버리 참가 인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 대성공적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밝힙니다. 정권 차원의 문제, 언제 시작됐고, 언제 뭘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정쟁화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 차원의 감사는 있어야 할 것으로 봐요. 예산이 어떻게 쓰였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의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잼버리 대회가 영지를 조기 철수하면서 사실상 종료되게 됐습니다. 잼버리 대회뿐만 아니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철근 누락 아파트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과 무능력의 극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마 정치사에서 최단기간 최대의 남 탓을 한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 사례 조사를 한다고 지금 공무원들이 스위스, 이탈리아로 6박 8일 동안 출장을 갔는데 이 두 나라 잘려진 것처럼 잼버리 대회를 연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지금 이거 공금 횡령이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태규]
저는 대회가 지금 엉망으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조사나 감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저는 예산 낭비나 예산 유용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대부분의 경험치로 그것이 확인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91년도에 강원도 고성에서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저희가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99번씩 해외 출장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배울 것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명백하게. 지금 이 부분이 청소년들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것이 일부 공무원들의 축제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회가 끝난 다음에 저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말 그때 관련 부처, 중앙부처의 관련 부처나 전라북도나 또 대회 조직위는 그때 어떤 일을 어떻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1171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누가 썼는지를 조사를 하면 책임소재가 저는 분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저는 행정적인 또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내부에서 갑론을박하고 끝낼 사안이 아니라 과거에 최근 지금 십수 년 이상 우리 민간의 영역에서 K팝, 또 K무비, K드라마 이런 민간 영역에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파워를 정말 공무원들이 완전히 말아먹은 거거든요.
저는 이거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요. 다시 우리가 그 국가 브랜드를 회복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세계 청소년들이 코리아를 외치면서 보고 싶다고 4만 명씩 왔는데 그들이 새만금에 와서 얼마나 불쾌한 감정과 인식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완화시켜야 될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대회가 끝난 다음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대회 끝날 때까지는 사실 대회를 잘 마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6일에 행안위가 지금 현안 질의 열 텐데 여기에 이상민 장관 출석하잖아요. 어떤 부분 따져물어야 될까요?
[서영교]
이게 우선 행안위, 그리고 여가위, 이 조직위원장의 가장 중심은 여가위원장입니다. 여성가족부 위원장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위원장이 여기 가장 중심입니다. 청소년 여성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가위 열려야 되고요. 행안위 열려야 되고요. 문체위 이 세 사람의 장관이 조직위의 위원장입니다, 공동위원장인데요.
우선 잼버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했냐면 열리는 날이에요. 열리는 날 대통령이 개영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 입장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가방을 다 뒤집니다. 가방을 다 뒤져서 아이들이 8시간씩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나 너무 덥고 힘들어라고 했을 때 그 영국 같은 데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이들이 거기서 넘어지고 온열병에 걸리고 이러면서 시작한 거예요. 이건 아이들의 행사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행사에서 여기서 뭐가 문제냐 하면 이번에 그늘막이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상한 계란이 나왔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걸 진행해나가는 현재진행형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보기에는 지적하고, 국회에서. 문제 지적하고 또 따져 묻고 그리고 책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16일에 행안위 현안질의 진행되니까 그때 한번 상황 지켜보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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