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잼버리 사태 ‘여가부 폐지’로 국면 전환 시도하나

여권, 여가부 ‘압도적 무능’ 주장하며 폐지론 재점화
尹 공약이었지만 野 반대로 제동…“프레임 전환 시도” 지적도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전북 새만금 잼버리장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준비 부실 논란이 격화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론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여가부를 향해선 하나같이 싸늘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 전 2030세대 남성 표심을 다시 끌어오기 위한 여권의 노림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가부 폐지 재추진…2030 남성 표심 살아날까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한줄 공약'으로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 1월6일 윤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에 이를 게재한 직후 2030 남성들은 즉각 우호적인 반응을 쏟아냈고 이는 표심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역대 최소 득표 차인 0.73%포인트 차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대선의 승부처로 지목됐던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권은 공약대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려 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0월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여가부 폐지 논의는 정치권에서 빠르게 식어갔고 윤 대통령 집권 2년차를 맞은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폐지 가능성만 오르내리면서 여가부 힘은 빠질 대로 빠졌고 부처 내부 분위기는 날로 어수선해졌다.

한동안 잠잠했던 여가부 폐지론은 이번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대표적인 여가부 폐지론자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번 잼버리 사태의 주원인이 여가부만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업무영역만 억지로 늘려왔다"며 "여성을 포함한 보편적 인권에 관한 내용은 노동부와 합쳐서 인권부로 개편하고, 나머지 기능은 다른 부처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압도적 무능을 증명한 여가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여가부는 갈등 유발 부처, 무능 부처, 고유 업무가 없는 부처로 폐지 공약까지 나온 부처였다"면서 "주무부처로 준비한 이번 잼버리 행사를 통해 (폐지의) 당위성이 고스란히 드러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에 모든 책임 전가…꼬리자르기"

반면 민주당은 이번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면서도 이번 논란과 여가부 폐지 자체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금 여권의 '여가부 폐지론' 제기는 오히려 잼버리 관련 책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프레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여당에서 우리 당을 향해 '잼버리를 정쟁화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당에서 지금 여가부 폐지라는 현 사태의 본질에 벗어나 있는 정치적 주장을 꺼내들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여가부로 떠넘기려는 꼬리자르기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쪽에서는 이 정부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여가부의 힘이 안 실려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여권에서 여가부 폐지 논쟁이 커지길 내심 바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잃었던 2030 남성들의 표심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거란 얘기다. 나아가 총선에서 '야당의 반대로 여가부 폐지를 못하고 있다'며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가부 폐지론은 오는 12일 잼버리 대회가 종료된 후 더욱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6일 이후부터 여야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가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는 '여가부 폐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