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 의원, 411개 지방공기업 주거래은행 자료 제출 요구 논란

행안부에 주거래은행 자료 제출 요구
시·군·구 산하 기관까지 자료 요구해
“시중은행 이용 지방공기업 솎아내나”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A 초선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전체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최근 5년간 주거래은행 지정 현황 자료를 요구해 해당 기관들이 진땀을 뺐다. 전국 지방공기업은 411개에 달해 자료를 취합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A 의원의 자료 요구를 두고 지방 공기업 가운데 해당 지역 지방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를 문제 삼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8일 금융권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민주당 비례대표 A 의원은 최근 행안부에 최근 5년(2019~2023년) 지방공기업 주거래은행 지정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자료를 취합했다.

A 의원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시·군·구 산하 지방공기업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 공기업은 411개에 달한다. 자료 취합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린 것으로 전해지는데, A 의원은 요청한 날로부터 4일 안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지방공기업 주거래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A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지만, 금융권에 큰 관심을 갖고 금융당국에 꾸준히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A 의원이 지방공기업 중 해당 지역 지방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지 않는 곳을 솎아내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방 공기업이 주거래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도록 압박을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A 의원은 이미 전북의 한 지역을 지역구로 정하고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내년 총선용 정책으로 지방 공기업이 해당 지역 지방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나올지 우려하고 있다. 최근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자체나 지방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지방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의견에 상당히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은행들은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시중은행의 지방 진출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다만 A 의원실 측은 현황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일 뿐 아직 문제점을 파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