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계부채 임계점 도달…윤 정부, 추경 않겠다 옹고집"

"민간에 책임 떠넘기는 정책 지속 불가능…특단 대책 필요"
"야당 흉만 보는 김기현…미워도 국민 위해 추경 논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경기 광명시 일직로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광명=뉴스1) 전민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광명시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채움단의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간담회에서 "전세계 선진국들 중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선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채움단은 코로나19로 인해 5차례의 대출 만기 유예와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9월을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한다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고,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 같다"며 "실질적인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과 가계 부문의 부채가 증가한 결정적인 최근 계기는 코로나 위기인데, 당시 수없이 주장했지만, 국가의 민간 부문 지원이 극히 적었다"면서 "대다수 선진국 국가부채는 200%, 100%를 훨씬 넘어섰지만, 한국은 건전재정을 이야기하며 50%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자영업, 민간 부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간 부문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대출을 늘리고 견뎌보자는 정책으로는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고금리로 인한 대출 원금·이자 상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견을 청취한 이 대표는 "누군가 혜택을 보면 대신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 관계라면 현재 정부의 선택도 일리가 있지만, 현재 어려움을 누군가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재정지출은 실제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길"이라며 "정부에 지나치게 부담이 돼 국제 평가에서 문제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은 돌아서 돈이고, 경제는 순환이다. 정부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하고 검토하자고 권하고 싶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보면 야당 흉만 보고 다니시는 거 같은데, 정말 그럴 때가 아니다. 마음에 안 들고 밉더라도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1년 내내 추경을 안 하는 정부가 있었느냐"며 "어려운 환경에서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정부 지출 외에 방법이 없는데, 끝까지 버티고 추경을 안 하고 정부 재정을 아껴서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옹고집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