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연구원, 건설업체 84% `상호시장진출` 부정적 평가

2년 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상호시장 진출 허용, 품질·기술력 향상 없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

2년 전 정부가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했지만, 건설인 10명 중 8명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17~24일 종합·전문 건설업체 기업인 101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업체 대표 84.2%가 상호시장진출 허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종합업체보다 전문업체가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단일)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지만, 업역 폐지로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개정 당시부터 전문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종합업체가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 진입해 일감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이 산업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89.7%가 "품질·기술력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것'(29.6%),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 제한'(26.4%) 등이 주로 꼽혔다.

응답자 중 83.3%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제도를 활성해야 한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현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7.1%였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실장은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제도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제도에 대한 업계의 평가를 종합과 전문 건설업체 간의 업역 갈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종합과 전문건설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2년간 논란이 있었던 상호시장 진출 관련 종합·전문 건설업체의 생생한 의견을 담은 의미 있는 조사"라며 "업체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향후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