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정비율 42% 불과…경남 21곳 국가하천 승격 건의

환경부에 김해 조만강 등 21곳 국가하천 승격 건의
하천 정비율 국가 90%·지방 42% 그쳐 '재정 부담'

경상남도가 8일 환경부를 찾아 도내 지방하천 671곳 중 21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한 것은 물론 정비사업 추진도 미흡한 편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강도가 센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잦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돼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

경남에는 국가하천 11곳, 지방하천 671곳이 있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약 90%(89.3%)에 이르지만, 전액 도비로 정비하는 지방하천은 42.4%에 불과하다.

이에 도는 재정 부담 등으로 하천 정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김해시 조만강 등 21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경부는 지방 재정의 한계로 오래된 지방하천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국가하천 추가 지정과 지방하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하천의 정비 사업에 조기 예산 투입으로 홍수 대응 능력 강화는 물론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남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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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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