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간담회…"가계부채 임계점 도달, 특단 대책 필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가계부채 규모 GDP 넘어"
"국가부채 50%대 유지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민생채움단과 함께 경기 광명시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

그는 "선진국 대부분은 가계부채가 2010년 기준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가계부채만 유독 우상향으로 그대로 직진했다"며 "대부분 국가는 민간 어려움들을 국가 재정으로 책임졌다는 뜻이고 대한민국만 유독 모든 책임을 민간이 부담하면서 민간 부채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 중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넘어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영업자 부채도 1000조를 돌파했다고 하고 가계와 자영업 기업 합한 민간 부문 부채가 무려 4800조 넘게 됐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가계 부채가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 가할 수 있는 상황 도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실질적 대책도 마련하고 있나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인 상태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영업과 가계 부채 증가한 결정적 계기가 코로나 영향인데 선진국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부담이 GDP 평균 17%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 4.5%,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다수 다른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는 200%, 100% 훨씬 넘어섰지만 대한민국은 건전 재정 얘기를 하며 50%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며 "가계 그리고 자영업, 민간부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달 27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한 데에 이어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법'을 추진 중이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민생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추경을 뒷받침할 '서민금융지원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9월이면 85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유예조치가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고위험에 빠진 취약계층의 신용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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