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통과…이주비 상향,기부대양여 차액 지원 세부 내용 담겨

대구시 제작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 4개월여 만에 하위 시행령이 모두 완비됐다.

대구시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는 신공항 건설 주변 10킬로미터 내 주변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항 주변개발사업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개량, 도시 개발‧정비‧재생,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은 물론이고 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도 명시됐고 그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포함돼 첨단 물류중심의 공항과 신공항 배후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이주자를 위한 이주정착지원금은 당초 세대당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세대 구성원당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도 1인당 250만 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공항 건설 사업의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고 지원 신청과 지원 금액 결정 절차 등 세부 내용도 담겨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TK신공항 사업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됐다.

특히 당초 시행령안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해 종전부지 가치 향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강제적 의무조항으로 돼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대구시의 의견을 반영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조항으로 변경돼 대구시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밖에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 시 지역기업 우대가 가능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유형이 규정됐고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개발자에 대한 관광단지·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군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와 대구시-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 대행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들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향후 보다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