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결재한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국방부 "초급간부 혐의 적시 법무 검토"

결과 대통령실 보고 여부엔 "제가 답할 사안 아냐"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아냐" 재차 부정
"혐의 대상자 특정된 상당수 초급간부에 미칠 영향 고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3.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 경찰 이첩을 결재까지 했다가 보류한 이유는 초급간부 혐의가 대거 적시됐기 때문이라고 8일 밝혀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 이첩 논란과 관련해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기(이번 수사결과)에는 사단장 외에 다수의 인원에 대한 혐의 내용 또는 범죄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 그 중의 거의 과반수가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들"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사결과에는) 현장의 작전을 같이 했던 초급 간부들 범죄 혐의가 적시가 돼 있다"며 "그들의 업무상에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범죄 혐의와 상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우리 법무는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러한 측면에서 이종섭 장관이 법무 검토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A대령에게 전달했으나 A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이 일로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인 A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고, 동시에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보고서를 회수했다.

전하규 대변인은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정당하게 내린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응해서 그것에 따라 보직 해임이 이뤄진 것"이라며 "보직 해임 건에 대해 현재 군 검찰단에서 증거자료를 인계받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 대변인은 '수사결과가 국가안보실의 요청으로 대통령실에도 보고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다"며 "안보실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고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만 "어제 말했던 것은 '윗선의 개입에 의해 특정인을 빼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에 적시된 인원과 그 인원들의 혐의가 타당했는지, 전체 인원들의 행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다"며 "만약 조사본부에서 그걸 확인하면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족들에게 설명드린 이후 과정상에서 유족들이 불편한 마음 있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고, 이것이 과연 이대로 경찰에 이첩됐을 경우에 혐의 대상자로 특정된 상당수의 하급 또는 초급 간부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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