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현장 찾은 與 부실공사 TF “건설 악습·카르텔 타파해야”

‘철근 누락’ LH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인 양주 회천단지 방문
“입주 예정자에 신뢰줘야…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것”

국민의힘은 8일 이른바 ‘LH 순살아파트’로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부실공사와 같은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를 위해 보강공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LH에 당부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경기 양주시 회천 A1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이들이 찾은 양주 회천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다.

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하는 건설 방식이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지 않도록 기둥 주변에 전단 보강근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주차장 기둥 154개 모두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오는 10일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약 40분 동안 진행된 현장 점검에는 TF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박정하·서범수·홍석준 의원 등 TF위원들이 LH 관계자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업계 전반의 설계·시공·감리 등 시스템의 관리·감독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는 어느 한 쪽의 문제라기 보다는 건설사업 시스템 붕괴가 가져온 문제”라고 설명했다.

TF 위원들은 오는 12일 예정된 입주예정자 설명회를 놓고 입주자와 입주예정자 모두에게 보강공사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며 철근 보강을 마친 이후 미관 공사 전 상황을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가 8일 오전 경기 양주시 회천 A15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된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LH는 10일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뉴스1

현장 점검 이후 김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설계·시공·감리의 뿌리 깊은 악습과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는 이런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며 “TF는 근절 대책 방안을 향후에 보고 받고, 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건설업체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부실공사 문화가 대한민국에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해야만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LH 측에도 건설업계의 나쁜 관행을 없애고 공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인식으로 공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또 TF는 건설현장 정상화 국회 법안 중 이번 사안과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과 ‘사법경찰’ 등의 부분에서 향후 입법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완화된 기준을 다시 타이트(tight)하게 조이고, 설계·감리·시공 등이 일직선상에서 모두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살아나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조금 더 공부한 이후에 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오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LH 순살아파트’ 논란이 된 15곳 시공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에서 이번 직권조사를 하도급에 대해 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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