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랑말랑 '한미일 vs 북중러', 왜 허상이었나?

[정욱식 칼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 진짜 온다 (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wooksik@gmail.com)]
냉전 시대부터 우리에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국제 문제를 바라보는 익숙한 문법이 있다. '한미일 남방 3각 동맹 대 북중러 북방 3각 동맹'의 대결 구도로 바라는 시선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이해와 표현은 허상에 가까운 것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역사를 복기해보면, 이러한 대결 구도는 오랫동안 없었다고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 실제로 부상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확연해지고 있다.

이러한 허상과 실재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미일과 북중러는 오래 전부터 대립해왔다는 관성적인 인식은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포착해야 할 시선을 흐리게 만든다. 시선이 흐려지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되고 대응책도 겉돌고 만다. 이에 따라 관성의 탈피와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직시가 절실해지고 있다. 그래야만 다양성은 사라지고 경직된 대립구조가 고착화될 위기에 처한 한반도 문제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왜 허상이었나?

냉전 시대에 다자간 동맹이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날카롭게 맞섰던, 그래서 진영 간 대립이 확연했던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의 동맹 구조는 양자 중심으로 짜여졌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은 일본 및 한국과 차례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일은 수교조차 맺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도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련 및 중국과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지만, 3자간의 공식 동맹은 없었다. 오히려 1950년대 후반부터 중소 분쟁을 비롯한 북중소 3자 관계의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부상하기 시작한 시점은 1960년대 들어서다. 소련의 팽창과 중국의 핵무기 개발, 그리고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미국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었다. 미국 주도의 한미일 협력 구도를 만들어야 공산진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1965년 한일협정은 그 산물이었다.

그런데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 1970년대 들어 베트남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진 미국은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 동시에 데탕트에 나섰다. 이를 간파한 일본은 미국보다 앞선 1972년에 중국과 수교했다. 미국 역시 1979년에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했다. 일시적인 데탕트로 끝났지만 남북한도 특사 교환과 회담을 통해 19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중소 관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1960년대와 70년대 중소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고 이에 따라 1950년에 체결한 중소조약은 유명무실해졌으며 급기야 1980년에는 효력이 정지됐다. 중소 갈등이 확연해지자 북한은 등거리 외교를 통해 실리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이처럼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과 북중소 북방 삼각동맹은 애초부터 없었다. 오히려 1970년대 초부터 미소 냉전 종식 및 소련의 몰락이 일어난 1990년대 초까지는 소련을 '공동의 적'으로 삼은 미중일의 전략적 제휴 시기였다.

남북한의 엇갈림도 확연해졌다. 한국은 소련 및 중국과 차례로 수교하면서 북방 외교의 시대를 열었다. 반면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에 실패하면서 남방 외교의 좌절을 경험했다. 미국은 유일 패권국이 되었고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제 코가 석자'였다. 개혁개방에 나선 중국은 한미일과의 교역을 크게 늘리면서 경제성장을 구가했고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된 북한은 '고난의 행군'에 돌입했다.

MD와 북핵의 역설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미국의 미련이 되살아난 시점은 1990년대 말이었다. 미국은 '북한위협론'을 빌미로 삼아 미사일 방어체제(MD)를 패권전략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효과적인 MD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당시 한국과 일본의 선택은 엇갈렸다. 일본은 MD에 참여키로 한 반면에 김대중 정부는 불참을 선언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도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대안으로 외교협력을 강조했다. 포용정책에 기반을 둔 한미일의 대북정책을 제안·주도했고, 중국 및 러시아도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외정책도 이와 흡사했다.

MD를 기반으로 삼아 한미일의 군사적 결속을 도모하려고 했던 미국의 의도는 쉽사리 관철되지 않았지만, 예견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주도의 MD는 북한을 명시적인 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적인 적으로 삼은 것이었다. 이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갈등 구조를 잉태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은 포섭의 대상으로, 북중러는 위협으로 삼으면서 양진영간의 갈등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MD가 단극 패권주의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며 'MD 반대'를 앞세워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북한이 동북아 국제정치의 강력한 변수로 등장했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맞서 2003년부터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미일은 물론이고 중러도 바라는 바는 아니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6자회담이다.

미국 주도의 MD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을 잉태했다면, MD의 최대 구실이었던 북핵은 동북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주요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낳았다. MD와 북핵의 지독한 역설은 이 지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6자회담은 동북아 상공에 출몰하던 신냉전의 유령을 쫓아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반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도 추구하기로 했기에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새로운 주인이 된 이명박 정부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관련 질환으로 쓰러지자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 실현이 멀지 않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기다리기로 했다. 이러한 '통일몽'은 2008년 12월에 6자회담이 결렬된 중요한 배경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가 곧 망할 북한과의 협상을 부질없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2009년 1월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어땠을까? 당시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에 허덕이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부터는 금융위기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경제를 강타했다. 이 사이에 중국은 빠르게 부상하고 있었다.

그러자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은 6자회담 재개보다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방점이 찍혔다. 6자회담은 의장국인 중국엔 좋은 일이고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결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남북한의 엇갈림도 이에 힘을 실어주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 안팎의 인사들을 두루 만난 주한미국 대사관은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 취지의 외교전문을 본국에 보내고 있었다. 2007년 이후 남북·북미·6자회담이 선순환을 그리면서 잠잠해졌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도 2009년부터 재개되기 시작했다.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5월에는 핵실험마저 강행한 것이다.

당연히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규탄하고 제재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었다. 7월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회담에서 에드워드 라이스 주일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 및 핵실험을 두고 "3자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good chance)"라고 말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4년 후 골드만삭스 임원들을 상대로 한 비공개 강연에서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는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길 만하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좋은 기회"이자 "반길 만한 일"은 바로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삼아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무시 정책인 "전략적 인내"와 대중 견제 정책인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이렇게 만나고 있었다.

▲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다 되어가던 밥에 재가 빠진 일이 벌어졌다.

2009년부터 한미일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2012년 6월에 이 사실이 발각됐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친일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해 일왕의 사죄를 요구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거꾸로 이명박의 사죄를 요구했다.

온탕에서 냉탕으로 바뀐 한일관계는 박근혜-아베 시기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다. 이를 방치할 미국이 아니었다. 한일 정부를 압박해 위안부 합의를 성사시켰고,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약정과 지소미아,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도 차례로 이뤄냈다. 이제 한미일 결속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는 듯했다.

번지 점프를 하려면

그런데 미국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미국 주류가 신봉해온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맹폭을 가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대통령이 된 것이다.

비즈니스맨을 자처한 트럼프는 동맹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다. 동맹 강화는 고사하고 미국제 무기를 더 많이 사주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도 불사할 것처럼 말했다. 또 미국과 맞장을 뜨기로 결심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말폭탄도 쏟아냈다.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던 두 지도자의 머릿속에는 '만나볼까'라는 생각도 있었다. 한국에서도 반전이 일어났다. 국정농단에 분개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에 힘입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평화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2018년부터 남북미 정상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되자 동북아 국제정치도 요동쳤다. "일본 패싱"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일본은 소외되는 듯했다. 반면 소원해졌던 북중·북러 관계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미 중러는 2000년대 들어 미국이 MD에 박차를 가하자 관계회복에 나섰고, 나토의 동진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맞물리자 반미 연대 수준을 높이고 있었다. 하지만 북핵 문제 및 이와 관련된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북중과 북러 관계는 악화되고 있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7년까지 북중·북러 정상회담이 한 차례도 없었을 정도로 말이다. 그 정도로 핵비확산의 규범력은 강했었다.

그러다가 2018년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개시되면서 북중러 관계는 밀착되기 시작했다. 집권 이후 한 번도 북중·북러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던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연이어 만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들 세 나라는 단계적 해법, 북한의 긍정적인 조치에 걸맞은 대북 제재 해결,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해결" 등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북중러의 관계 회복과 결속은 한미일에 대항하고자 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번지 점프를 하듯 대남·대미 담판에 나선 북한에겐 줄을 단단히 잡아줄 뒷심이 필요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현상 변경 분위기가 고조되던 한반도에서 발언권을 강화해야할 필요를 느꼈다. 역설적으로 북중·북러의 관계 회복 동력이 남북·북미관계의 대전환 움직임에서 나온 것이다.

※ 이 글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서해문집, 2023년)에 수록한 글을 일부 발췌해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이어 (중)편에서는 '한반도, 신냉전의 한복판으로'를 주제로, (하)편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그 이후'를 주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wooksi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