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근 누락’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 점검…“부실공사하면 문 닫아야”

“설계·시공·감리 카르텔 깨지 않고선 부실공사 근절 못해”
건설산업기본법·사법경찰관법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무량판 구조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시공 단계에서 철근을 누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이른바 ‘건설 이권 카르텔’ 근절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이자 당 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설계, 시공, 감리의 뿌리 깊은 악습들과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는 이런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에게 보강공사가 끝나는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과정도 있다고 하니 조금 안심이 된다”며 “이번 보강공사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은 저희 TF에서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TF가 찾은 현장은 앞서 정부가 공개한 철근 누락 아파트 중 한 곳이다. 이 곳은 보강철근이 있어야 할 154개 기둥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됐다.

현장에는 김정재 위원장을 비롯해 박정하·서범수·홍석준 의원 등 TF위원들이 참석했다. LH 측에서는 이한준 사장 등이 동행했다. TF는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TF는 9월 말 완료 예정인 민간 포함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진상규명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관법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오는 10일에는 2차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법·제도를 공공연하게 위반했다면 왜 그런지, 처벌이 제대로 됐는지”라며 “처벌이 낮았다면 제대로 개선해서 향후 이런식으로 위반하거나 부실공사를 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정도의 확실한 법·제도 만드는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법 개정을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옥죄기’라고 비판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부실공사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