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카르텔만 해체하면 순살 아파트 안생길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카르텔’로 귀결되니 문재인 정부 시절 생각이 나네요. 당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적폐 때문이라며 적폐청산을 외쳤지요. 결국 문제는 거의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최근 기자와 만나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한 경제부처 고위공무원이 한 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로 시작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반(反)카르텔 자유공정 정부”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요즘 건설 현장 카르텔뿐만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 금융·통신 카르텔, 시민단체 카르텔 등 온갖 문제의 원인으로 ‘카르텔’을 지목한다. 독일어인 카르텔은 다양한 개념으로 쓰이지만,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특정 세력이 결탁해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때 카르텔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 태풍이 휘몰아쳤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물론 철근 누락 사태에 카르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15개 단지의 설계 업체 중 13곳, 감리 업체 중 8곳은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로 ‘전관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LH가 그동안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한 장치를 여러 개 마련했지만, 여전히 유착·비리 구조가 근절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카르텔로 모든 문제를 설명하긴 어렵다. 날림으로 대충 지은 건설사와 눈 감은 감리, 이런 줄도 모르고 손 놓은 정부가 총체적으로 문제였다. 카르텔만 문제라고 한다면 정부 스스로도 카르텔에 들어가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일마다 카르텔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상대 진영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정작 중요한 논점은 흐려지고 결국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사회 병폐가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단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구조적 문제를 모두 찾아내 뜯어고칠 방법을 강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부실시공 아파트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정쟁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해결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국민이 마음을 놓을 수 있다. 편 가르기보다는 중지(衆智)를 모으는 모습을 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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