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날 신설…‘○○○’ 처음 참전한 7월 8일 기념

방산업계 종사자 숭고한 헌신 재조명‧격려
2025년 첫 방위산업의 날 행사 열릴 예정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거북선이 임진왜란 당시 처음 출전했던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됐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위산업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법률 시행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첫 방위산업의 날은 2025년 7월 8일이 된다.

국방부는 “방위산업의 날을 제정해 기념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산업의 날 제정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 2021년 2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출했다.

안 의원은 당초 방위산업의 날을 10월 11일로 제안했다.

1952년 10월 11일 육군 조병창에서 대한민국이 처음 만든 무기체계인 ‘대한식 소총’ 시범 사격회가 있었는데 이를 방위산업의 시초로 보고 기념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월은 국군의 날 행사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과 겹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산관련 법률 제정일, 방산관련 주요기관 설립일, 무기체계 전력화 일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 등 다양한 후보일자를 선별해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인 7월 8일이 1위를 차지해 이날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2년 7월 8일(음력 5월 29일) 경남 사천에서 이순신 장군의 4번째 해전이 벌어졌고 이 해전에 처음으로 거북선 2척이 출전했다.

거북선은 돌격 후 뱃머리가 상대 배에 끼여 움직이지 못하는 약점도 드러냈지만 왜군 함대 13척을 전멸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편 이날 공포한 개정법률안에는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 등 ‘방위사업법’에 따른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증‧공제사업을 운용 중인데 이번 가입대상 확대로 업체뿐 아니라 연구기관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제조합 가입대상 확대는 법 공포 3개월 뒤인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legend1998@heraldcorp.com

정치